허나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었다. 시시티브이 58대 중 38대는 작업자를 촬영하지 않았지만 16대는 노동자의 근로 현장이나 출퇴근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.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56대 전체를 가렸던 것은 위법하지만, 근로자를 촬영한 16대 중 일부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판단하였다.
bardacctv.com Member since Jan 22, 2026, Last login 2 days ago
Follow
0 followers
0 following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