케어 및 행정 처분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. 간호사 구인난이 면책사항이 되기 때문이다. 의료법 실시규칙 38조 1항의 말을 빌리면 인력 수급상 필요할 경우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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